종사자가 바라보는 행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내용!

 안녕하세요 22년 2월 21일 드디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조건부"승인으로 말이죠.

 지난번에 공정위의 승인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전달해드린적이 있는데요. 결국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오늘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2022.02.12 - [항공사고News/항공사소식] -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진짜이유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진짜이유

 오늘 발표된 기사에서 관건은 조건부 승인은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공정위에서 어떤 수위로 조건부 승인을 하는지였습니다. 

 우선, 남은 기업결합심사 현황은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으로 대한항공 합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국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제선 65개 노선 중 26개 노선, 국내선 22개중 14개 노선이 경쟁 제한 우려 노선으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노선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한다면 대한항공에서는 노선과 슬롯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공정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제한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

 2. 운임인상제한

 3. 좌석수 축소를 통한 운임인상 방지

 4. 서비스 질 유지

 5. 마일리지 서비스 유지 

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래의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위의 출구전략

미국과 EU 중국 등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있다.

 공정위에서 조건부 결합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최종승인'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EU, 중국, 일본, 호주의 해외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 6개국에서 독과점 우려로 결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추가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이죠.

 공정위에서는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으로출구 전략을 세운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순탄하지 못해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에서 합병 무산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정위에서는 "그래도 조건부 승인이지만 '승인'은 해줬자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6개국의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운임인상, 소비자 편익 감소에 따른 독과점 이슈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스란히 받아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천-뉴욕의 항공권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올때마다 공정위의 결정이 계속해서 회자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으로 한발 물러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병 딜 무산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없다

공정위에서 오늘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아시아나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며, 대한항공보다 덜 경쟁 제한적인 대체 인수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시아나 채권자인 산업은행을 저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지만 "아시아나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면 우리는 합병 승인을 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빚도 잘 갚고 아직 기업상태가 정상이지 않냐"고 공정위에서 산업은행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갑자기 대한항공에 합병을 시도하는 것이 채권자로서 올바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대선 이후를 주목하자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긴 이유는 '한진'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아나를 살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합병이라고 밝혔지만, 산업은행의 속내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줌과 동시에 채권단으로서 채무를 빠르게 회수하기 위한 묘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각 후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아시아나항공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현재 합병방식을 밀어 붙일수도 있고, 업황이 개선되어서 아시아나항공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아시아나 홀로서기?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겼는데요, 일시적인 화물 호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오프닝(re-opening) 수혜를 받아 기업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산업은행은 "기업가치를 높여서 더 높은 몸값에 매각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HDC현대산업개발 인수 무산이라는 스크래치가 난 상황에서 현재 합병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의 방향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합병이 어떻게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 업황의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출장도 가고, 유학도 자유롭게 다니기를 바랍니다.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각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공업황이 좋아져서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고 예전처럼 몸값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기 떄문입니다. 먼저는 지금의 유,무급 휴직이 사라지고, 정부 지원없이 월급을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봄으로 다가오길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