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진짜이유

2022년 2월 9일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과 관련한 우리나라 공정위의 결론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2월 10일 오늘,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 또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미뤄지는 형국입니다. 언론에서는 공정위에서는 독과점 우려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명목아래 '조건부 승인'을 예상합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공정위의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리아나항공? 출처 : 조선비즈

 

1. 항공업은 해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첫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항공운송업은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합병을 하는데 왜 해외 당국의 승인을 또 받아야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항공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항공운송업은 각 국가의 항공협정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곳은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각 국가와 우리나라가 몇편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좌석규모는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몽골 노선이 대한항공 독점으로 운영되다가 우리나라와 몽골의 당국이 협의를 해서 몇년 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몽골에 취항을 하게되었죠. 이처럼 회사 마음대로 해외에 취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결합심사에는 '통보만 해도되는 국가'와 '승인을 받아야하는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심사 보고서를 EU와 일본 중국이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국의 항공업 상황고 독과점에 미칠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합병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공정위도 결론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출처 : the bell

2.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빅딜 한번 무산되다

 

 최근 산업은행에서 10년 이상 표류해온 한조양-대조양의 결합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EU에서 합병승인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LNG선 독점을 EU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유럽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게 되면 LNG선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의 기업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를 EU에서 달가워 할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결합심사라는 것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승인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 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은 무산되었다.

 

3. 산업은행의 모종의 압박이 있다?

 

 위를 반면교사 삼아 산업은행에서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을 꼭 이뤄내려고 할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은행으로 빌린돈을 제때 받아내려면 얼른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과점 이슈에 걸려서 노선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에 이 빅딜을 계속해서 가져가려 할까요?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맺은 특별계약으로 5,000억원의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떄문에 산업은행도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공정위원회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모종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개인적인 생각)

 

 공정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독과점이 될 수 밖에 없고 항공권 가격인상 등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아래 조건부 합병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한번 미룬 공정위 결론을 2월 9일에 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다시 결론은 몇일 뒤에 발표하겠다고 한것이죠. 공정위도 산업은행과 정부의 입장때문에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4. 정권이 바뀌고, 위드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은 항공업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각자의 회사로 예전처럼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CC가 호시탐탐 합병 후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아마도 "큰집이 잘되어야 LCC도 잘될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LCC 경영진들은 FSC의 시장을 노리겠지만 직원들은 하루빨리 항공업이 정상화되어서 예전처럼 충분한 비행과 급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업계가 정상화되어서 몸값이 상승해서 좋은 처우의 항공사로 이직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거리 위주의 LCC가 FSC 시장을 짧은시간 내에 큰 성과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죠. 이러한 성과를 위해 직원들은 또 희생을 감내해야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속에 이미 순환휴직 유,무급 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과연 LCC의 FCS 시장 침투가 얼마나 직원들을 위한 일일까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항공업계가 다시한번 성수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항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공정위에서 조건부승인이 나도 위드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폭발한다면 정부에서는 자연스레 운수권이나 슬롯을 할당해 줄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한편으로 LCC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떄문에 코로나의 정점을 먼저 경험한 미국이나 유럽의 위드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시나리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되면 사진처럼 맨하튼은 다시 붐빌까요?

 수요가 폭발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독자경영을 할 정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폭발하는 수요로 인해 합병의 시너지가 생길 것인가는 정부와 채권단 등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요. 한편으로 저는 합병이 가결이던 부결이던 조건부승인이던지 빠르게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22년은 위드코로나 시대와 동시에 정권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에 들어서는 정부는 과연 어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항공업계 현직자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져가만 갑니다.